[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이해당사국들과의 원만한 관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분명히 한국이며, 한국의 자율 공간 없는 미국이나 중국 일변도의 정책 노선은 문제 해결에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남북문제, 통일문제, 남북경협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화된 상황에서 ‘열정과 냉정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며, 진영논리에 집착하기보다 진보와 보수 전략의 적절한 혼합만이 창의적인 방안과 수단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은 통일, 비핵화, 평화정착이 자신의 문제이면서도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입지와 역할 공간이 좁을 뿐 아니라 통일에 대한
신세대의 무관심으로 폭넓은 국민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