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과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에 의한 기금 설립’ 안을 중심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양국 간의 전략대화가 사라진 이후 한일 간에 복합 갈등이 상시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일 간의 전략대화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3국간의 대북 정책 조율 및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