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분석 - 일시/장소: 2016년 8월-11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UN 인권이사회 보고서, UPA 권고안, 북한이 비준한 UN 협약 보고서, UN원조기구 보고서, 국제 NGO 보고서, 북한법 및 기타 학술자료 를 수집, 검토, 분석함 2. 권고안 분석 및 분류 - 일시/장소: 2016년 12월/북한인권정보센터 사무실 - 참여인원/규모: 7명 - 활동내용 및 실적: 북한이 받아들인 권고안을 각각 분석하여 최 보고서의 구조에 활용할 분류모델을 고안하고 각 권고안을 권고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함

[북한] 김정은 "한국은 철저한 적국…통일은 비현실적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고 언급하며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김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과미래] "경제 통합"이 대박… 현실적·지속가능한 통일 방안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컨퍼런스에서 "현재와 미래 통일의 중간 다리로 경제 통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컨퍼런스 두번째 세션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이 컨퍼런스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외교안보] 北의 인권침해 견제·처벌 ‘한국판 잘츠기터’ 기대 무색 [北 인권기록 관리 허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소 실적 관련‘허술한 국회보고’와 대국민 정보 공개 관련 소통은편의적 비밀주의의 반영이란평가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운영되는 곳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총체적 난맥상만 노출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中이 北 변화 압박하도록 외교정책 정립… 러엔 누가 현실적 도움 될지 계속 설득을”

리일규(사진)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무참사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4강 활용론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사회/문화]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

...규범의 이질화를 극복 방안으로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부터 현행 어문 규범인 《한국 어문 규정집》과 《조선말규범집》까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남북한 어문 규정 통일안을 제안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어문 규정 통일안은 남북한이 이미 1992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요구로 학자들 차원에서 로마자 표기법 통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는 점에서 현 실적이기도 하다. 이미 한 번 통일안에 합의해 본 경험이 있는 만큼 다른 어문 규정에서도 통일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어문 규범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이 상호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어문 규범을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통일된 어문 규범을 가질 때 통일로...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저명한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의 대표서이자 첫 국내 번역서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학자 중 한 사람인 코르나이는 자신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 집대성한 이 책에서 그가 몸소 살아왔고, 치열하게 연구 분석한 20세기 사회주의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비판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을 ‘경제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 책은 1992년 출간 당시,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告別書)’가 되었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의 첫 번역서 헝가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는 한국에서도...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저명한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의 대표서이자 첫 국내 번역서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외국 학자 중 한 사람인 코르나이는 자신의 모든 연구들을 종합, 집대성한 이 책에서 그가 몸소 살아왔고, 치열하게 연구 분석한 20세기 사회주의를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비판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상(理想)이 아닌 현실을 ‘경제 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 책은 1992년 출간 당시,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告別書)’가 되었다. 헝가리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의 첫 번역서 헝가리의 저명한 경제학자 야노쉬 코르나이(Janos Kornai)는 한국에서도...

[현안분석] 국제 수학학술지에 수록된 북한 피인용 논문 실적 분석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논문 산출 실적 분석을 통해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와 질적으로 미흡한 분야 파악, 우수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내역 확인, 최우수 연구인력 파악 등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국제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MathSciNet에서 북한 연구자가 게재한 피인용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기 들어 피인용 논문 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는 응용 및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수학 분야의 최우수 과학자는 국가과학원에 밀집되어 있으며 국가과학원과 김 일성종합대학이 해외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학술논문] DMZ박물관의 전시특성과 다크뮤지엄으로서전시개선방안 연구

...전시는 방문객의 ‘전시주목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제가 전달되는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MZ박물관 전시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전시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DMZ를 둘러싼 비극적 사건의 공공기억과 함께 ‘개인기억’에 주목한 전시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둘째, 전시 전반부에서 사 실적재현 중심의 연출로 DMZ의 발생원인과 역사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DMZ의 잠재성과 밝은 미래로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후반부에서는 문화적 재현 중심의연출을 통해 은유적으로 주제를 전달한다. 셋째, 전시의 궁극적인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전시 마지막에는 DMZ가 평화와 생명의 땅임을 각인시킬 수 있는 전시로 새롭게 구성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상징공간과 기억의 정치

...재생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기억의 정치’는 1970년대의 시대정신의 호명, 전승 세대의 호명에 뒤이어 상징공간으로 ‘열사릉’의 재조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김정은의 상징과 기억의 정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 혁신과 인민들의 사상적 무장을 통해 경제적 실리와 실적을 평가하고, 그를 위한 상징과 기억을 끊임없이 재소환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현 시대를 신냉전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및 남한과의 대결을 우선시하고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객관적 환경을 반영하여, 또 다른 상징과 기억을 동원하는 새로운 상징정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보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 대비 현실적 대응방안 모색 : 핵억제 및 핵방호를 중심으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학술논문]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높은 시청률을 올린 사랑의 불시착을 분석하여 이념적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남북관계 드라마에 대해 논의하였다. 냉전기 반공드라마는 반공이 일상인 사회 분위기와 정부지원에 힘입어 대중적 인기를 쉽게 얻었다. 북방정책이 시작된 1988년부터 분단의 아픔을 그린 드라마가 방영되었지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 북한지도부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남북한 경쟁구도를 다룬 드라마들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북관계 드라마가 한동안 방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리스는 ‘남북 공동의 적’을 등장시켜 ‘반북주의 회피’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