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있겠지만, 법규정이 실제로 실현되어 규정된 효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점, 북한 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형법상 현실적 영토개념으로 헌법의 규범적 영토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미 북한을 남북한 내부적 관계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러한 영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북한의 실질적
통제를 벗어나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