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와 한미공조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인식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평화협정 요구를 북핵문제 해 결의 ‘열쇠’(key)로 보기보다는 북한의 ‘덫’ (trap)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 평화협정의 전 단계인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선언’ 그 이상의 함의를 가진다고 봄.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바, 결국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해준다고 봄. 결국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significant)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