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학술논문] 판문점선언 1년: 평가와 전망

...목적이 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와 북한 대표단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는 2017년 말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일거에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켰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공동선언,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 북 정상 회담, 9월 19일 문재인-김정은의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남북 군사긴장 완화에서 더 나아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져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 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외쳤으나, 한반도 불안정과 군사적 위협의 핵심 요인인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교착상태에...

[학술논문] 협상이론에 의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 분석과 함의

본 논문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 북 정상 회담에서 미국이 보였던 협상행태를 협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협상이론을 재정리하여 소개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배경, 경과, 합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그 후 협상목표, 협상전략, 협상의 성공요인 측면에서 미국의 싱가포르 회담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CVID 약속을 획득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채 애매한 합의에 그치고 말았고, 따라서 실패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협상이론 측면에서 분석해볼 때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미를 분명하게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협상의 전략에서도 조기에 연성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최종대안...

[학술논문]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개인수준 영향과 정도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미국과 북한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수준 요소의 영향 여부와 그 정도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정이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북핵 폐기에 관한 충분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요소가 감소됨으로써 추가 양보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협상을 통한 비핵화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었기에 미 북 정상 회담이 가능했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었기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만적 약속에 연합훈련 축소 등의 양보를 하다가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회담의 모멘텀을 상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개인수준이...

[학술논문]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과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2018년의 한반도 봄을 뒤로 하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에는 상호 제시한 비핵화 해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남북 및 미북 협상 당사국 간의 인지부조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최초의 협상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상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기대에는

[학술논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채택했다. 행정부 첫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들어 ‘관여’라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미 북 정상 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도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반복하여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