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행정부는 「국가안보 전략」과 「국가방위 전략」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하여그 전략을 구체화 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QUAD와 QUAD Plus를 활성화하여 인도⋅태평양판 NATO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 구상은 한국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미중간의 경쟁이 아⋅ 태지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과;안보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그리고 인도가 지⋅ 전략적으로핵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지역은 한국의 「신남방 정책」 과 연계되어 있어 국익을 고려한 현명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현안분석] 트럼프 신정부의 대일 정책 및 미·일 관계 전망

...‘비주류’에 의한 정권 교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동맹을 토대로 구축해 온 세계질서는 물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이후 미·일 관계는 미국의 아· 태 지역 전략, 특히 대중국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전개되어 왔다. ‘오바마-아베 신조(安倍晋三)’ 시기에 ▲미일동맹의 재편·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추진을 양대 축으로 하여 밀월기를 구가하였던 미·일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상당 부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안분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베 총리 의 아이디어다. 아베 총리는 취임하기 직전인 2006 년 말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의 전략공간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아 베 총리의 주장은 국제사회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 지는 못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 중 호주 와 인도는 아베 총리의 주장에 일정 부분 호응을 했 으나, 미국의 반응은 매우 미약했다.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 아 태 재균형정책’을 대신하는 아시아 정책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정책’을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