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경제의 저발전 극복을 위한 대안적 체제전환 모델의 모색 :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 구상과 북한체제에 적용 가능성 및 성공조건

... 체제전환 모델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모델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초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모델,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했던 ‘당-국가 모델’로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모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렌트의 확산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 혹은 저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이글은 기존 체제전환 모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스트 케인즈주의적 체제전환 모델’을 ‘대중시장론’과 접목·재구성하여 체제 전환과 저발전의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 아래로부터의 체제전환 모델’을...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