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유사시 미일 동맹 내 일본의 군사적 역할:역사적 경위와 제도화 양상을 중심으로
...즉, 한반도 유사에 관해 ‘물건과 사람의 협력’에 그쳤던 미일동맹이 냉전기에 들어와 지역 동맹으로 변모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협력’의 양상을 지니기 시작한 것이다. 후방지역지원은 1999년 5월 주변 사태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국내 법제화가 되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강화에 나섰다. 2014년 7월에는 각의결정을 발표하여 후방지역 지원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무력행사를 위한 신(新) 3요건을 제시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고,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