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3연임 시진핑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첫번째 정치 리스크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감소 실업 등 사회문제도 중요 변수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엘리트 정치에서 유발된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권력승계 규범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 통치 수단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는 과장된 위기의식 및 안보 담론으로 공산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에 대해선 공산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를 수용하고 당과 시진핑을 옹호해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떠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 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전문가, 당국자, 학자, 학생들은 곧 주류담론을 이끌어갈 새로운 선도 집단이 될 것이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을 넘어 대안 핵 안보 담론을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6·15 시대가 남북한의 정체성 변화를 야기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의 상호 군축과 같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논평①에서는 한국의 진보나 보수 모두 국가 안보 담론과 같은 대량설득무기에 포획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화개념의 비판적 재구성:한반도적 맥락 우리에게 수입품일 수밖에 없었던 평화개념이 서구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서구의 안보 담론을 수입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전향적 사고를 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평화담론의 기초가 평화운동을 통해 등장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 대한 메타이론적 접근 남북한 관계에 대한...

[학술논문]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사이버 위협의 인식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이버 평화’의 시각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갈퉁(J. Galtung)의 평화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하여 ‘소극적 사이버 평화’는 안보적 시각에 초점을 맞춘 사이버 위협 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추구하고, ‘적극적 사이버평화’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훨씬 다양한 사이버 위협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 안보 담론과 전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기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1990년대 이후 ‘북한 비핵화’는 이른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 안보 담론의 성상(聖像)이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에 매몰된 담론은 그것이 실제 추동해야 할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반대로 ‘강화된 북핵 능력’이라는 현실은 비핵화 담론의 끊임없는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안보 문제의 담론적 구성을 중시하는 안보화 이론을 원용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안보 담론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화 이론의 핵심을 소개한 뒤, 북핵 안보 담론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보화 이론의 개념적 틀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안보...

[학술논문] 외교안보담론 갈등구조와 정보: 인지심리학적 분석

... 안보담론 갈등이 심각한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보혁 간의 극심한 안보담론 대립이 이제 정책노선을 놓고 벌이는 합리적 논쟁을 넘어 여·야간에 치열한 정치적 아젠다 선점과 여론장악을 위한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심한 안보담론 투쟁은 남북한의 통합은 커녕 남한사회의 통합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우리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표출로 인한 정책토론과 노선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며 자연스러울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비판과 수렴을 거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난한 소통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사회의 특징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교 안보담론의...

[학술논문] 미·북 관계의 감정사(感情史) — 북한의 미국 재현과 미국의 북한 인식 —

본 연구는 서사 분석의 방법론을 채택하여 미·북 관계를 감정사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주요 분석 대상은 미국 안보 엘리트(security elite)들이 집필한 역사서, 전략서와 그 엘리트 그룹이 등장하는 북한의 문학작품이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북한의 텍스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양국의 외교· 안보 담론이 선과 악, 무지의 삼분법에 기반해 있음과 이 텍스트들이 양국 독자 대중에대한 “감정교육”의 수단이 되었음을 밝혀낸다. 결국 본 연구는 북·미 관계뿐 아니라 각국 엘리트와 대중의 관계를 감정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이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