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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정식참여의 의미와 협력방향
...변화의 틀 속에서 PSI 활동의 참여 형태와 수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두가지 변수만 고려했을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보다는 개선되었을 때, 역내 실제 차단적전에 다소 적극적으로 협력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한편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은 북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결의안 1874와 연계하여 한미와 주변국의 공조로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용될 수도 있으나, WMD 확산문제에 관한한 다자주의 해법을 고집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변수로 한 한국의 PSI 참여활동의 수위조정을 위한 정치적 결정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PSI의 실제 차단작전에서 차단작전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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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결의안 1874호는 무기 금수 및 수출 통제, 화물 검색 그리고 금융제재의 대폭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의 영향으로 북한 대외경제는 중국편중현상을 보이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경제는 심각한 외화난과 식량난에 직면하면서,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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