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평가와 확장억제력의 신뢰성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증대와 국내 핵무장론의 대두 북한은 금년 들어와서만 두 차례 걸쳐 증폭핵분열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운반수단의 다종다양화를 꾀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NPT가 1967년 1월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게 인정한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사실상’의 핵보유국도 될 수도 없다. NPT밖의 핵무기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반면, 북한은 NPT체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뒤 탈퇴한 악의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중심으로 ‘적기지 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서 위헌논란을 초래하였다. 적기지 분석 및 파악을 위한 장비의 구입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명분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및 아시아 역내 안보위험 요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내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지고 향후 미일안보조약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9월 16일 출범한 스가 정부는 아베 정부를 계승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또, 모테기 외무상이 유임되었고,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방위상으로 기용되었다....

[학술논문] 해외 북한 식당에서의 민족과 분단;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안보화

...공간에서 일어나는 남한 방문객과 북한 종업원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기존의 민족과 분단의 코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관계와 주체성이 생성되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해외 북한 식당에서 초국적 공간의 자본과 노동, 소비 관계 속에서 분단의 코드가 탈영토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보화된 공간이 되면서 재영토화된다. UN 대북 제재 하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안보의 위험한 타자로서 대상화되었다. 그리고 북한 해외 노동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해외 북한 식당도 국제 사회에서 안보화된 장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을 부정적이고 위험한 타자로서 대상화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부 오리엔탈리즘을 강화시키며, 상호적으로 내부 오리엔탈리즘은 한반도 안팎에서 북한과 관련한 안보화가 다차원적으로 구성되는 데 영향을...

[현안분석]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노골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반중적 성격이 노정되면 본격적으로 북·중·러 연합훈련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중국이 북·러 안보협력 강화에 제3자적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한국 정부는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중국과의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문제 등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현명하게 언급하는게 필요하다.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중·러 각국과 대화를 재개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호혜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국가 안보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안분석] 미중 경쟁 시대의 동북아 평화협력 추진 전략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 전쟁이 발생했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의 중간에 낀 한국은 그 때마다 전쟁, 분단, 점령의 고통을 겪었음. 오늘 한국은 미소 냉전으로 인한 분단 고착과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의 불완전한 전후 처리로 인한 역내 갈등이 만연한 가운데, 새로이 부각된 미중 경쟁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국가 안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사실 탈냉전기 들어 동북아 역내국들이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을 제기했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는 역내 현실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아래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효과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지역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