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 온라인 세미나 <한반도의 비전통적 안보 과제: 사이버 안보>

...png" / 비전통적 안보 사안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4일 화요일 오전 8시-9시(KST), 통일과나눔-美스팀슨센터 38 North가 공동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사이버 영역에 대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북한 IT 종사자 감시와 관련된 떠오르는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 美스팀슨센터 38 North 및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문가, 학자, 연구자, 활동가, 학생 및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안보] 미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경고…“유럽∙인태 안보 위협”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미한일 등 13개국, 북한 ICBM 규탄 공동성명 … “국제 평화 안보 위협”

1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ICBM ‘화성-19형’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 안보리 2개 이사국이 공동 규탄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G7·한국·호주·뉴질랜드 “북한군 러시아 참전 가능성 심각히 우려”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 “북한군, 실전 투입 임박…러 격전지 5000명 집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등과 잇따라 만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할수록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공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북러가 얻을 수 있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尹, 젤렌스키와 통화…“전장 상황따라 단계적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 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정치/군사] 북한 핵 무력의 세계 정체성

...전문가이다. 13년간 각고의 연구와 노력 끝에 내놓은 이 책은 북한의 핵 무력에 맞서는 암보 권력과 미래 전략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핵 실험, 핵 무력에 맞서 ‘앞으로 20년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무력을 멈추게 할 방안을 찾다! 북한의 남침 이후 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한 민족이 대치하고 있다. 그 사이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은 하나의 단일 국가로 거듭났다. 하지만 동방의 이 작은 국가는 여전히 다른 이념 아래, 냉전을 유지하고...

[학술논문] 한국사회의 남남갈등과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 연구 : 통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큰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이 유보되고 심지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커질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분단이후 끊임없는 남남갈등 속에서 남한사회의 갈등 중에서 평화･통일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갈등을 중심으로 협의적 남남갈등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남한사회를 기준으로 정치적 이념갈등이 심화될수록 대북인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경제적 차원의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둘째,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할수록 심각하게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학술논문] 2016년 사드위기와 1914년 잔더스위기의 비교연구 - 위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이 결정은 사드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기술적 모순점들이 있었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방어적 무기체계인 사드를 이해 못한 중국의 무지나 패권 의지 등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에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맥락적 이유로 국가가 무기체계의 배치를 위협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 배경과 행위자, 전개에서 유사성을 지닌 1914년 잔더스 위기를 사드 위기와 비교했다. 그리고 월트의 위협의 4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두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학술논문]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북·러 신조약과 후속 조치를 통한 양 국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오히려 반대 현상, 강국이 생존을 위해 소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국이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예외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러 동맹 체결은 양국의 단기적 이익을 교환하는 대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북한 정권은 국내적으로 정권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심 요인인 정권 유지 자금 부족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였다. 둘째,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력 국가와 동맹해야 하는 북한의 사정은 러시아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기유발의 효력을 갖는다. 북한과 러시아는 대피동맹의 결성을 통해 양국 모두 일시적 곤경에서 헤어나려 했으며, 그로부터 성과를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 대응에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지금 역내 안보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지금의 동맹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된 방위정책의 변화를 수세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북억제의 기회로 창출하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