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북아 신 지정학 시대 공동안보를 위한 지역안보협력 추진전략
본고는 오늘 ‘신 지정학’ 시대로 불리는 동북아의 급변하고 불안정한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토론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동북아시아는 지구상 지역주의가 미발달되고 지역 안보협력체가 부재한 유일한 지역이다. 동북아의 고대, 근대, 현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내에서 신흥 강대국이 부상할 때마다 지역 패권전쟁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중간에 낀 한국은 피침, 점령, 분단의 고통을 겪었다. 오늘 동북아에는 미·중 전략경쟁의 단층선이 가로지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총합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과감한 새로운 지역안보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 지역협력체의 목표와 가치로 평화·번영·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