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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영향력 확장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과 중국 정책은 나토의 변화와 유럽의 안보 지형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한 새로운 동맹체제의 변환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가히 트럼프의 안보 동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발 안보 동맹 정책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미치는 주요 변화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나토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요 쟁점을 일종의 칼럼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문 학술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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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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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비판으로서 시민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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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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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79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세 가지 목표 의식을 갖고 출간되었다. 첫째,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주요 이슈를 개관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둘째, 국내 중견 연구진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집단지성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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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다문화주의 성공조건
...피난자이든 불법노동자이든 대규모의 이민 유입이 없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국경이 북한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유입이 한국 정부가 모두 선별해서 통제한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두 가시적인 이민자집단이 결혼이민여성과 이주노동자이다. 한국은 시간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에서부터 다문화주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다문화주의 쟁점에서 “국가안보” 쟁점을 야기하지 않는 가장 관리하기 좋은 집단이다. 한국은 캐나다처럼 지리적 시간적 조건에서 다문화주의에 유리한 요건을 가진 드문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모델을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좋다. 한국이 다문화주의 도입에 여건이 나쁜 유럽이나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 등을 참고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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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이행방안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전용될 수 있는 일반 산업용품(Dual Use Item)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9.11테러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WMD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안보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비확산체제의 국제법상의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비확산규범의 효과적인 집행과 비확산체제의 강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등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으며, 지금 국제사회는 유엔결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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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포스트 김정일시대 한국의 통일전략
본 논문은 포스트 김정일시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변화와 함께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까지 고려하면서 적실성 있는 통일대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Ⅱ장에서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유형과 그에 따라 초래될 정세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새로운 북한지도부의 정책과 이후 전개될 통일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제Ⅲ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외교안보 및 국내정치 측면의 쟁점들을 선정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대안들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의 한계를 검토하면서 통일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제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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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협상: 주장, 행동, 패턴
북핵협상에서 북한의 근본적 책임을 묻는 북한 원죄론에는 이른바 ‘안보쟁점화’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을 항상 나쁘고 미친 행위자로 간주하는 편견이 작동하고 있고, ‘거울영상 효과’에 의해 북미 간 상호불신이 북한의 대미적개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북핵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는 미국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한 맞대응으로서의 약속 위반, 미국의 대북 적대발언과 대북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그리고 미국의 협상 의지 결여에 대한 벼랑 끝 압박의 성격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미국의 약속 위반과 불이행, 주권침해 행위, 협상 거부와 무관심이 한계에 달할 때,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의 양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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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이 글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오바마 재선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를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쟁점은 선거 결과는 과연 오바마의 승리인가 하는 질문으로서 오바마의 재선 성공이 오바마 행정부 스스로의 성공이라기보다는 경쟁자였던 공화당 롬니 후보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더 많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은 앞으로 국제개입 축소(retrenchment)의 양상을 띨 것인가의 질문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맞추어져 있음을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대중봉쇄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전략은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 차원에서 중국을 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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