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한반도를 둘러싼 각 국가(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저마다 안보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여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구축하였다. 국방예산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의지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예산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 실업률), 정치·행정적 요인(정치성향, 선거, 전년도 예산), 안보적 요인(주변국 잠재적 위협,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구성된 환경 요인이 국방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국방예산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연구문제는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와 ‘핵심 변동요인은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전작권 전환 정책이 ‘왜 정책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책변동 사례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분석했다. 즉, 첫째, 안보 환경 요인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관계,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주변국 분쟁상태, 북한의 위협수준 등이고, 둘째, 정책지지연합 측면에서는 주요쟁점 요인인 군사 주권 대 군사적 효율성, 한국군 군사능력, 국방예산 등이다. 셋째, 정책흐름 측면에서는 먼저 정책문제는 정부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그리고 정책대안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정치흐름은...

[학술논문]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활용한 남북한의 돌발가뭄 특성 비교

돌발가뭄(Flash drought)은 급격한 기상 및 환경 요인의 변화를 통해 단기간 급속하게 발생하는(rapid-onset) 가뭄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기상이상으로 인해 돌발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 및 강수부족 등의 선행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돌발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수문현상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농업, 식량 및 도시 상수도 안보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4~2015년에 걸쳐 발생한 10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 전력난...

[현안분석]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역시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악화 속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남북협력을 저해하는 수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의 교류·협력 확대는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진전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내부 환경조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상황과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요인을 탐구하였다. 먼저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문제가 북한 내부는 물론...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 과거 10년간의 안보정책 환경에서 우려되는 점은 안보문제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다. 안보 문제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아닌 선거의 유불리를 더 중시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다루어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핵심적인 논쟁점은 안보론과 평화론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인식을 달리하는 두 담론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약화한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는 북한 정책결정자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우리의 실력으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결정권을 제시한다. 이를 기본으로 자주화, 첨단화, 다층화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