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의 재난·재해법제 비교 분석

이 연구는 남북한의 재해재난법제를 분석하여 그 체계와 현황을 알아본다. 이는 남북교류협력과 향후 통일과정에서 재난법제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경직성 내지 비밀주의로 인해 북한 내 재해의 수준과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재난관리, 법률적 체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통계나 자료공개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북한의 재해 법령은 공표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 재해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입각한 재해관리 실체를 파악하여 남한의 재난법제와 비교하였다. 아울러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정권의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재난법제 내용분석을 북한재해 법제의

[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국가안보실장)의 설치, ②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 ④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 ⑤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으로 사이버공격의 탐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조치(안 제21조)도 규정되어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사이버안보를 규율하는 국가사이버 안전 관리규정(대통령훈령)은참여정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입법적 책무를 참여정부 2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비상대비 분야는 6.25전쟁 이후로 현재까지 북한의 전통적 국가안보 위협과 함께 전 세계적인 초국가·비군사적 안보 위협의 증대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상대비 업무와 조직의 규모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축소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국가재난 분야를 담당하는 재난 안전 관리본부의 하위 기능으로 남아 비교적 안보 분야의 협소한 비상대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상대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은 「민방위 기본법」, 「통합방위법」 등 다른 비상대비 관련 법률에 비해 ‘비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못하고,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개념도 비상대비계획 수립, 비상대비자원관리, 비상대비 교육훈련에 한정하고 있어...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협력 재난안전관리 구축에 관한 연구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독 사례를 중심으로 -

...갑작스러운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북한지역의 재난 안전 관리 분야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관련한 연구는 정치·외교·안보분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라는 공동 삶의 터전에 남북공동협력대응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런 통일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의 재난 안전 관리방안 구축에 대한 연구는 통일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앞서 우리와 같이 이념의 갈등으로 동·서로 분단된 이후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재난 안전 관리 체제변화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에 독자적이고 실현가능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제적...

[학술논문]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발전이 있었고, 김정일 시기에는 한중수교와 대규모 탈북 등으로 인해 국경 관리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며, 김정은 시기에는 국경관리제도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각각 국경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국경관리제도는 정기적인 국경 연합검사, 하천의 이용과 관리, 국경 안전 관리, 통행질서 관리 등 기본적인 구조는 비슷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국경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주변국들은 하천을 지나는 국경선을 기준으로 각자의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북·중 국경관리제도의 주요 특징은 국경 하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국경 안전 및 질서 관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