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다자조약 및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일반론적 논의와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적잖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북한이 체결한 다양한 주제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당장 북한의 대외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타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 중 UN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술논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을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 방안

남한과 북한은 평화적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전제로 양자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특수한 조약이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는 다양한 의도와 맥락에서 체결될 수 있으므로, 그 체결절차만으로 스스로 조약임을 입증할 수 없다. 물론 남북합의서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조약의 요건을 갖춘다면,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전형적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이론을 남북합의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남북합의서는 국가의 대외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부의 대표가 북한과 교섭하여 맺는 합의이다. 이런 합의의 법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를 넘어서서 국가의 구성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