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재산의 승계와 국가채무의 승계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들의 관행은 국가재산의 승계와 선행국의 채무승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권리 및
양허권을 존중해 주어야 통일한국도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보호 및 존중을 주장할 수 있다.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는 국제법의 영역인 동시에 외교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 한반도의 경우는 지정학, 지경학적 측면에서 주변 4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가재산 및 국가채무의 승계는 남북통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