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North Korean Strategic Fisheries Development Persists in Spite of Sanctions

North Korea’s fishing industry occupies a critical role in the nation’s economy and social fabric. Its role in the nation’s economy, particularly its foreign currency earning operations, led to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seafood imports (including fish, crustaceans, mollusk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in all forms) from North Korea in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12월호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장소 만들기: 바다 일 경험과 노동 적소의 탄생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북한에서의 경력을 남한 이주 이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글은 북한 출신 어업 경험을 통해 그들의 이주와 정주,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드러나는 내러티브를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탈북민의 국내 이주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일 경험, 남한의 노동 시장, 그리고 행위주체의 실천이 어떻게 상호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탈북민의 이주와 일 경험에서 노동 현장을 기원지와 정착지를 연결하면서 노동 적소(labor niche)로 만들어가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거주지를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민 어업 종사자들이 해안 지역으로 재이주하게 된 배경에는 높은 노동 시장 진입 장벽과 한국 어촌 사회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있었다...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황해 관련 연구동향 분석연구

...한·중 공동 대응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해(Yellow Sea) 키워드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핵심주제(Topic)을 도출하고, 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동향을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1984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게재된 Web of Science DataBase의 황해 관련 연구논문을 추출하고, 한중 어업협정, 해양환경공동조사 등 한국과 중국의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일종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Topic을 도출하였다. 또한 저자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 그룹(Community)과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서해평화수역의 해상경계 설정 기준이나 방안 등은 무엇인가. 서해 5도의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조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도의 역사적 특성과 법적 성격, 서해 5도에 대한 남북한의 경계 획정 기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둘러싼 동향과...

[학술논문] 북한 수산사업소 현황과 김정은 시대 변화 연구

수산업 생산 방법은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양식 어업이 발달하지 않아 수산업 생산에서 어선 어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수산사업소는 북한 수산업의 주력 생산단위라 할 수 있다. 북한 어선 어업 생산시설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산협동조합은 개인 어민들을 협동화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1958년 완성되었으며, 1982년 기준 244개의 수산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수산사업소는 일본 자본가와 친일파 등에게 몰수한 자산을 기반으로 1947년부터 조직되었다. 현재 북한의 수산사업소는 8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에 25개, 동해에 62개가 존재하며, 지도기관은 수산성(48개), 조선인민군(20개), 무역기관(20개)로 분화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