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최소억제에서 '최대억제·선제적 사용'으로 핵전략 본격 가동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최소억제 핵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가능한 최대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화하는 '최대 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14일 제기됐다.

[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안보] 북한이 서울에 핵 쏘면 미국도 쏜다… ‘핵우산’ 강화 논의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핵우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핵우산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우방국이 핵 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국 핵 전력 제공을 약속하는 일종의 확장 억제 전략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정치/군사] 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대한민국정체성총서」제4권『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해오던 북학의 핵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자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억제전략,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외교적 방안도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온 국민 전체가 뜻을 합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1940년대 핵무기의 등장 이후 냉전 시기의 핵보복전략인 대량보복전략부터 유연반응전략, 상호확증파괴전략, 냉전 종식 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제 전략에 이르기까지 지난 80년간의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른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담은 역작!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핵전략을 제대로...

[학술논문] 일반적 핵대응 포트폴리오에 의한 한국의 북핵 대응사례 평가

...보완되어야할 부분을 식별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대륙간탄도탄 개발에도 근접한 상태로서 전략적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이를 전제로 할 때 한국은 일반적인 대응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외교적 비핵화에 의존하는 비중은 큰 대신에 핵대피를 비롯한 방어를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핵민방위, 탄도미사일방어에 관한 보강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억제 전략과 전력의 보강도 검토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하되 그것이 확실하게 구현될 때까지는 노출은 최소화하더라도 핵민방위와 탄도미사일방어 등 방어적인 방안의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과의 타협을 통하여 핵전쟁을 모면하기 위한 노력도 검토해야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 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억제와 승리라는 전략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 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학술논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억제방안 연구

북한은 6.25전쟁 이전부터 핵무장 기반을 조성하여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무기 투발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병행하여 이제는 남북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고, 현재 북미 간에 CVID 방식에 의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억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신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과 핵 억제이론을 고찰하고 북한의 핵무장 수준과 한국에 미치는 위협을 분석하여 한국의 군사적 억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의도, 핵분열 물질 확보량, 핵폭발 장치 제조능력, 핵실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실존하는

[학술논문] 신호이론으로 분석한 2013년 한반도 위기

...무역평화론, 민주평화론, 억제 이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호이론은 2013년 한반도 위기에서 발생한 중요한 세 현상을 설명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위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위기를 악화시켰다. 위기를 거치면서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동일 사안이 극심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둘째, 북한이 허장성세를 하는 반면 한국이 정제된 원인을 사용하는 원인은 국내정치체제의 차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정부가 허언을 하게 될 경우 국내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아끼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