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리스크 관리와 ‘국제안보레짐’의 변용 ― 한미일 ‘연계정치’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 양자주의 및 ‘햇볕정책’ vs. ‘강경정책’ 중 어떠한 옵션(선택지)을 지지하는지 해부한다. 나아가 한미일 3국이 연계정치를 통해 지불하려는 비용과 창출하려는 편익에 관한 담론을 점검하고 정책결과에 관해 분석한다. 제1장(서론)은 글로벌 안보레짐의 변용에 관해 개관하고;북핵 리스크 관리를 위한 ‘
억지이론’과 ‘연계정치’라는 분석틀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 ‘안보레짐’과 북일수교 외교사를 정리하고;제3장에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핵 재난 관리 및 정책조정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제4장은 결론으로 북핵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의 성격 및 연계정치가 작동될 경우;글로벌 안보레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