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체육정책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연구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 주목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체육을 중심으로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권리 정책 대응 및 변화를 확인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사회문화적 권리 탄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자, 북한은 「
여성
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1년과 2015년에 수정보충, 「아동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4년에 수정보충,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수정보충, 「육아법」을 2022년에 제정, 「장애자보호법」2013년에 수정보충, 「장애인권리보장법」2023년에 제정하여 국제사회 문제제기에 대응했다. 둘째, 정책의 변화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