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 범죄자 처벌은 형법 제5조에 도입된 특정 구성요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논리 모순의 흠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역간 형법이 검토되었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는 과거에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범죄들은 이른바 동독 영역의 ‘구 행위’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다시 역간형법 적용이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독일통일에 따라 동독은 내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동독형법은 행위시 형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

[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의 전제조건과 방향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에 대비한 법률통합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률통합의 대한 검토작업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비추어 볼때 어느 한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은 절대 아니다. 꾸준한 교류와 이질적인법규정, 법문화의 극복 그에 따른 조약의 체결 등 검토할 내용들은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역간 형법과 기본조약에 의해 해결을 하였는데 현재의 남과 북은 통일 이전 동서독 관계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양한 남북교류가 발생될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 언젠가 상황이 급변하여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한의 법적 동화가 선행되어야...

[학술논문] 통일한국 초기 형법 적용 방안 - 역간형법과 국제형법의 발전 동향과 관련하여 -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국제형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인 범죄자 처벌은 형법 제5조에 도입된 특정 구성요건들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 때문에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논리 모순의 흠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역간 형법이 검토되었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서도 부분적으로 처벌 공백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는 과거에 처벌되지 아니하였던 범죄들은 이른바 동독 영역의 ‘구 행위’로 지칭되었다. 이러한 범죄들은 다시 역간형법 적용이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 독일통일에 따라 동독은 내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동독형법은 행위시 형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조약에 따라 동독형법의 효력을 존속시키거나 서독형법의 동독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법규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