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열세 상황에서도 대북한 적대시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핵 강압 전략을 빈번히 구사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판단해 볼 때, 북한이 핵 강압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항하는 ‘역(逆)강 압 전략’이 요구된다. 힘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북한의 의지와 행동, 정책을 거부하고 억제하는 전략이다.
역강압 전략은 다음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외교적 차원 에서는 첫째, 북한의 핵 무력을 동원한 한반도 무력 통일이 인류 전체 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라는 명분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가장 불리하고 우리에게는 가장 유리한 동북아 정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한 ‧ 미 ‧ 일 3국 협력 강화와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