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을&nbsp;보완할&nbsp;수&nbsp;있는&nbsp;통합적&nbsp;지원&nbsp;<em>모델</em>이&nbsp;요구된다.&nbsp;예컨대,&nbsp;유엔이&nbsp;권고하는&nbsp;HDP&nbsp;넥서스&nbsp;<em>모델</em>을&nbsp;적용해&nbsp;지역별로&nbsp;영양-위생시설&nbsp;보수-교육을&nbsp;연계한&nbsp;패키지&nbsp;지원&nbsp;방식이&nbsp;효과적일&nbsp;수&nbsp;있다.<br /> 코로나19&nbsp;발생&nbsp;이후&nbsp;국경&nbsp;봉쇄로&nbsp;인해&nbsp;백신과&nbsp;의약품&nbsp;공급이&nbsp;차질을&nbsp;빚으면서&nbsp;예방접종률이&nbsp;2020년&nbsp;96%에서&nbsp;2021년&nbsp;42%&nbsp;이하로&nbsp;급락하였고...

[통일/남북관계] 옴니버스 통일교육

...교수는 동양 평화사상의 원류로서 묵자의 겸애&middot;비공 사상을 통해 국제평화 윤리를 재해석하였다. 조주현 교수는 남북한 모두의 국가정체성에 내재된 공화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논의하였으며, 변순용 교수는 공동체의 도덕적 책임론을 바탕으로 통일의 정당성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보람 교수는 국내외 통합교육 사례를 비교&middot;분석하여 교실 기반의 평화적 통일교육 <em>모델</em>을 탐색하였고, 추병완 교수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를 통해 통일 이후 시민사회의 기초 <em>역량</em>을 기르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옴니버스 통일교육』은 다양한 전공과 관점을 아우르며, 통일교육을 이론과 실제의 접점에서 재구성하려는 학제적 실험의 장이자, 평화와 통합의 교육철학을 성찰하게 하는 귀중한 학술적 성과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지위 제고 전략&rsquo;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em>역량</em>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em>모델</em>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lsquo;포괄적 대상화,&rsquo; 비례성 측면에서 &lsquo;약자-비대칭적 비례성,&rsquo;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em>모델</em>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em>모델</em>,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br /> <br /> 이찬우 교수(일본 테이쿄대학교)는 194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접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 <em>역량</em>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과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일이 들추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에 관여한 개별 협동조합,...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와 직무에 대한 인식 분석: 지역적응센터 담당자 <em>역량모델</em> 개발의 기반 형성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 서비스직의 직무내용과 실무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직무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효과적인 정착지원과 이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DACUM법을 적용하여 직무분석안을 도출하고(DACUM 직무분석팀: 11명), 직무분석안 타당화 및 직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2009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된 기관(6개)의 서비스 제공자(39명)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대하여 빈도분석, t-test, paired t-test, 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직무(12개), 과업(32개), 그리고 과업요소(113개)로 구성되며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귀농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5%와 3.4%의 차이를 보이는 등 양적 경제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질적 경제지표인 월평균 임금은 261.6만원으로 일반 국민 312.8만원과는 51.2만원 차이를 보이고 근속기간도 37.7개월로 일반 국민 76개월과는 38.3개월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제활동 지표의 차이는 남북한 기술력 및 직장 문화 차이, 학력 결손, 직업 <em>역량</em>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br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과 전혀 다른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이외 사회적 차별, 문화적 이질감 등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귀농을 통한 영농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술논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다문화 수용성의 수준을 측정하고,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이론들을 검토한 후 국민정체성의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배타적인 개념으로 상정하지 않고, 두 요인 모두를 고려한 분석 <em>모델</em>에 따라 국민정체성 인식의 유형을 4가지 유형(혼합형, 종족형, 시민형, 다원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다른 통제변인들을 통제한 후 국민정체성 인식 유형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8년 12월에 실시된「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한국인 의식조사」에서 수집되었다...

[학술논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개발과 <em>역량</em> 강화를 통해 북한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 방식의 하나로 분명히 역할해 왔다. 민간단체들은 대북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강한 동기 의식과 <em>역량</em>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업내용도 개발지원의 방식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다. 향후 대북 개발지원의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들은 다음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민간단체들은 개발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들은 국가 차원의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통합전략과 종합계획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관한 쟁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과 <em>모델</em>을 다방면에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em>역량</em>강화 방안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em>역량</em> 강화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종교별 등 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가 중요하다. 셋째, 보안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보안경찰의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 주도의 지역네트워크 <em>모델</em> 등이 필요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이스라엘식 선제억제, 한국 안보에 주는 경고

...상실했고, UAV 기지도 상당수 파괴되었으며, 전략적 보복 <em>역량</em>이 급감하였다.<br /> 이란은 보복으로 500기 이상의 미사일과 1,000기 이상의 드론을 이스라엘에 발사했으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 단거리 로켓 및 박격포 요격체계), 데이비드슬링(David&#39;s Sling, 중거리 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요격체계), 애로우(Arrow,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그리고 전자전&middot;레이저 방어망에 의해 99% 이상 요격되었다. 민간 피해는 제한적이었고, 전투기 손실은 단 한 대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적 자유전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핵무기 보유 직전 단계의 국가에 대한 예방타격의 작전 <em>모델</em>을 제시하였다.<br /> 본 기고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적...

[국내] 사이버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전략: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national interests as well as global public goods. From the perspective of &lsquo;mainstreaming of CCB in ODA&rsquo; this report highlights the emerging policy trends and practices of the EU and the UK in order to draw lessons for South Korea. By facilitat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IT and cyber security sectors,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its <em>model</em>, approaches, and standards for CCB ODA.

[국내]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지위 제고 전략&rsquo;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em>역량</em>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em>모델</em>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lsquo;포괄적 대상화,&rsquo; 비례성 측면에서 &lsquo;약자-비대칭적 비례성,&rsquo;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국내]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middot;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em>역량</em>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em>모델</em>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em>모델</em>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국내]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역은 국가중심 거버넌스, 경제영역은 시장중심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영역은 시민사회 중심거버넌스의 특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공감대 형성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도의 제고와 통일대비 <em>역량</em>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문제의 특성상 정치와 행정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강조될 수 있으나, 경제와 사회의 영역에서는 자율성의 확대를 지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통일 <em>역량</em>의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DMZ의 경우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인 동시에 UN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지정학적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U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