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왜 상이한 핵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해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핵전략은 핵무기의 운반과 배치, 언제․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핵무기의 전반적인 운용전략을 의미하는 핵태세를 의미하고 있다. 지역 핵무장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핵태세 유형으로 ‘강제적 유도’, ‘응징적 보복’, ‘선행적 확전’ 태세를 제시하였고, 국가들은 외부 안보환경, 핵 능력과 지휘통제 구조, 정책결정자의 인식이나 심리에 바탕하여 핵전략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파키스탄의 경우 강제적 유도와 선행적 확전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카르길 분쟁에서의 패배 경험, 콜드 스타트 전략을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