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막으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이념 차이나 권력자의 성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태평양전쟁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세력권에 도전하면서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발발했다고 본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또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세력 싸움이 전쟁의 위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활용해 주적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는 ‘친구’와 ‘적’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 강대국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군사]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 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 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 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현안분석] 영국 핵무장 과정 및 전략이 한국 핵무장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잠재적선택지 및 그에 따른 상충 요소를 신중하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핵보유국들이 각각의 핵 억제력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영국의 사례는 매우 독특한 측면이 드러난다. 1950년대 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자 최초의 비초강대국으로서, 영국은 전통적인 핵분열탄과 수소폭탄을 모두 성공적으로 시험한 후, 미국과 독특하면서도 지속적인 핵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영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전략 핵무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동시에, 비교적 소규모의 핵 전력을 보유한 영국은 최소한의 효과적 억제 전략을 채택했으며, 잠재적...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북한 경제제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핵무장 중단에 합의하도록 만든 동인을 찾는 작업이었다. 마지막으로 양국에 대한 경제제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실패한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아테네부터 현재까지 2400여 년간 주요 발동 주체인 강대국과 국제기구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실효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외교안보정책 수단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1960-1980년대 국제정치학계에서 지배적인 통념으로 자리 잡았던 ‘경제제재는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는 주장은 장기간 분쟁이 해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