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망이론 측면에서 본 푸에블로호사건과 북한의 정책선택

...근거하여 푸에블로호사건에서 보여 준 북한의 정책선택 메커니즘을 분석한 것이다. 전망이론은 위기상황에서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그가 처한 위치를 ‘이익영역(domain of gain)’과 ‘손실영역(domain of loss)’으로 나누고, 그 영역 인식에 따라 모험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시 김일성의 준거점은 대외적으로는 ①북한의 주권을 수호하고 ②중국 및 소련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대내적으로는 ③김일성의 독재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대남 측면에서는 ④대남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학술논문] 전망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비교

...위기에 처해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집권하였다. 이러한 각자의 준거점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 또는 회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전략적 인내'로 요약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손실 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즉, 3,4,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중동 및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정책은 '비폭력 다원주의,' '유화적인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다. 로하니는 이 정책에 따라 변화되는 대내외적 상황을 이익 영역으로 인식하여 위험을 회피하는 핵협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대외적 상황을 손실 영역으로 인식하는 데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연계하여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과 ‘파워엘리트 교체’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강화했으며,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채택과 ‘핵 보유국 지위에 관련된 법령제정’을 통해 핵보유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며 대내적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북한의 위험감수전략에서 갑작스런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이 현시되면서 대외적 상황을 극단적 손실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학술논문] 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이러한 해결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단선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북통합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역시 남북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북통합과 통일을 당위가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양가적(ambivalent)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편익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