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학술논문] 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약소국 북한은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핵확산에 성공할 수 있었는 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안보를 목적으로 핵확산에 나선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적대국을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적대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 예방전쟁’마저 불사한다. 국가가 핵확산 에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더구나 적대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라면 핵개발 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탈냉전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저지에 맞서 핵확산에 성공한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 본토공격까지 가능한 수준의 핵무력 고도화를 달성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본 연 구의 목적은 이를 규명하는...

[학술논문] 정전협정체제와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조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대규모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전쟁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 정전협정체제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전협정체제를 종전선언을 통한 새로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의 존재 근거를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안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2023년 현재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고 미사일 발사, 드론 침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2018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70년...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대거 파괴하였으며, 핵시설에 불량부품을 투입하여 고장을 유도하였고, 주요 핵 과학자들을 이란의 수도 테헤란 도심에서 공개적으로 암살하는 등 제거 공작을 펼쳐 핵 개발 진전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총리와 국방장관 등 주요 지도자들이 계기시마다 이란 핵개발을 최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선제타격 혹은 예방전쟁 불가피를 주장하는 등 광인전략(狂人戰略, Madman Strategy)을 펼쳐, 이란 최고지도부에 전쟁 공포감을 지속 주입하였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따른 경제사정 악화로 민심이 이반되어 2013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초 여론조사와는 달리 온건 협상파 후보가 보수 강경파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등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서방 정보기관들의 사보타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