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 다양성과 억제력 강화, 공조와 분업의 조화 원칙을 수립,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도발유형의 예측성을 강화하고 이를 도발요인의 사전제거 및 도발피해의 무력화와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수준에 따라 일관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셋째, 대응수단을 보다 다양화하여 억지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억지력은 억지능력을 갖출 때 대응태세에 신뢰를 주며 효과를 발휘할 수...

[학위논문] The Political Dynamics of U.S. nonproliferation Policy : the Case of North Korea

...다자적 협상에 의한 안보협력으로 진화했음을 반증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 통제를 위해 전과 같이 양자관계로 회귀하지 않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6자 회담의 틀을 한동안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의 핵 정책의 구체적 차이와 상관없이 해결의 선택지가 넓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자협상을 통한 거래를 통해 핵 개발의 현재적 동결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음을 밝힌다.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의지에 영향을 미칠 외생적 변수(예컨대, 체제붕괴, 북한 주민의 대량 이탈 등)가 일어나 핵 관리에 예측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정권과의 현상유지적 기조가 핵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법 아닌 방법이 됐음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