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물 거버넌스 변화 연구: 북한과 유니세프의 물 협력 실증 분석을 중심으로

...찾는 시도이다. 그 과정은 물을 연구한 정치학자이자 노벨경제학수상자인 오스트롬(E. Ostrom)의 표현처럼, ‘지금-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주목하고 ‘조심스러운’ 경험의 실천적 영역을 미래라는 시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상상력을 요한다. 북한 물 문제의 진단과 처방은 ‘누가 공유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지구적 의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극을 넘어서는 해법은 홉스(T. Hobbes)의 리바이어던(Leviathan)과 이를 계승한 하딘(G. Hardin)의 ‘국가’ 혹은 ‘시장’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한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polycentric governance)’로...

[학술논문] 북한과 유엔의 진화하는 협력 게임: 유엔의 대북 개발협력 유형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1995년 시작된 개발협력을 매개로 작동한 북한과 유엔의물 협력이 진화하고 있음을 오스트롬의 PIASES 분석틀로 실증한다. 게임이론을 통해 분석한 북한과 유엔의 개발협력 유형은 ‘단기협정’에서 ‘장기 협정의 성격이 혼재된 단기 협정’으로 변화를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장기 협정이 최적의 균형이라면, 거시적 수준에서 장기 협정으로 이행은 북한과유엔의 진화하는 협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변화는 주인의식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노력과 강한 공여자에서 계몽된 공여자로 전환하려는 유엔의 노력이 맞물려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관계의 ‘진화’이기도 하다. 특히이 과정에서 목도된 실패를 통해 배우고 장기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의...

[학술논문] 남북협력의 관점에서 고찰한 넛지 전략의 정책적 함의: 개성공업지구의 정․배수장 분석을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로 오스트롬(E. Ostrom)의 제도분석틀(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IAD)과 제도 디자인 원리(Design Principles)를 적용한다. 넛지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면밀히 천착하는 작업은 남북협력의 중단이라는 지금의 현상을 진단하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IAD 분석틀을 통해 실증한 결과 정․배수장에서 개성 시민을 위한 식수로 제공된 상당량의 용수가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는 넛지로 작동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넛지가 설계되었음에도 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도디자인 원리의 적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오스트롬이 집합행동을 극복하기...

[학술논문] 6자회담 실패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2009년 4월 14일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하면서 끝났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6자회담의 합의가 파기되었던 제도적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핵과 관련된 합의를 파기한 원인을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최근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6자회담을 모델로 하는 다자주의적 해법이 제시되곤 했다. 동북아 이해 당사국들이 군사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6자회담의 집합선택 규칙과 실행 규칙은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본 논문은 6자회담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