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물관리 체계와 남북 수자원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북한 수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남북 물 분야 정책 추진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 당국은 수자원의 사회･경제･환경적 관점에서 국가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부재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남북 간 수자원 분야 협력은 북한이 겪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 및 농업생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과 북이 상호 호혜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해나가는 일은 자연재해 없는 통일 한반도에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학위논문] 남북 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 수자원 협력사업 우선순위 결정 분석

인간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은 상수도, 산업용수,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자원법」,「상수도법」등 물과 관련된 각종 법을 제정하였으며, 수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 주민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남한의 1.5배 이상이며, 국제기준에 따라 물풍요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은 수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저수용량 천만톤 이상인 대 댐도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대형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추가로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단천발전소를 건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