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NGOs의 의견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20일과 2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여러 NGO를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TF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였고, 국내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교류협력이 단절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상황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가 개최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대화, 국제 협력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법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는 행위는 현재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불법성을 알고도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관계 법률의 해석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한이탈주민 재북 가족 송금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환기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문제 인식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② 입법적 차원에서의 송금 행위 양성화, ③ 인도적 송금 행위의 처벌 위험 최소화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