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응급의료와 중증 심뇌혈관 질환의 관리 역량 연구

... 응급의료에는 사회 경제적 인프라, 도로망, 기간 시설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은 4-5년내에 수련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직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연구되지 못한 분야인 북한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지원이 있어야 겠다. 본 사업을 마치면서 최소 2년 정도의 북한 심뇌혈관 질환 연구와 자료의 완전한 접근이 보장된다면 더욱 양질의 연구 성과를 통해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북한의 심뇌혈관, 응급 질환 역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 美·日 "북러 군사협력 대응" 한국은 "대북 대화 재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정세와 관련해 40여 분간 논의했다. 한·미·일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3각 공조를 통한 대북 억제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제재감시기구, 北러 군사협력 유엔에 보고…美 "제재 위반 심각"(종합)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17일(현지시간)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뤄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사례를 유엔 회원국에 공유했다. MSMT 참여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열어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개설된 정례협의체로, 우리측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말레이시아측 모흐드 야니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외교안보] 미 IAEA 대리대사 “트럼프, 완전한 북한 비핵화 추구…한일과 긴밀히 협력”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관세는 얼버무리고, 中압박은 세져…트럼프식 한미일 활용법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4306

...한·미·일 외교장관들의 대면 회담이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MSC)가 열린 독일 뮌헨에서 열렸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외교장관,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재·압박에 기반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 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성명에 담겼다. 3국 장관은 북한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와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2019 년 양측 타협의 실패로 더욱 악화된 상호 간 고질적인 불신도 타협의 과정에 장애물로 작동할 것이다. 비록 미북 간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북미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갈등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것은 예측 가능하다. 사회적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그 자체로써 불 완전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유증에 대한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지만, 내면적으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지역 간 갈등, 이념갈등, 사회 빈부 차이에서 오는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으로 야기된 적대적·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완전한 통합체를 이루는 내적통합에 남북한 사회통합의 목적이 있다. 이 책은 한국사상사의...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한반도 법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그간의 논의를 검토하여 통일 한반도의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 제시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래에 남북 간 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완전한 통일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가운데 동ㆍ서독의 통일 과정과 완성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합의 사례로서 유효하다. 그 이유는 독일 통일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협상을 이끌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달성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점, 통일 한국이 헌법상 기본 질서로서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한다는...

[현안분석]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호투자 협력,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신설 등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양국간 국방·우주·바이오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기존 및 신설 대화 채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 및 기술 협력 강화 △미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한 원자력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학위논문] 한반도 분단과정 연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다소의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냉전의 고도’로 있어왔고, 남북 쌍방이 적대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상으로 완전하고 국제적으로 보장된 ‘냉전종식’이 미완의 것으로 상존하고 있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선도하고 주변강대국들이 호응하는 형태의 종전선언평화체제구축, 평화통일로의 진전이 남아있는 민족적 분단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의 분위기 조성과 정책추진성과상의 평가는 내인론적 제약요소의 극복이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실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향후 이들 성과가 착실하게 누적되어 평화통일의 당위성이 한민족...

[학술논문] 문재인·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된다. 첫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균형외교’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한·미·일 간 긴밀한 군사 협력관계 구축은 북핵 해결은 물론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우호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러시아의 오일과 천연가스 등을 적극 수입함으로써 러시아를 한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학술논문]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방안: 포괄적 접근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은 첫째, 포괄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방법(comprehensive, active, positive approach)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구축한다. 둘째, 한반도비핵화가 한반도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국제관계의 정상화(normalization)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셋째, 북핵문제해결에 합의 된 내용은 상호 결과이행을 지속성과 호혜성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북핵문제의 포괄적 접근과 함께 한국은 한미동맹의 강화, 한중안보 협력의 제도화추진, 한국자체안보능력의 증대,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다시금 갈라서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를 모색함은 물론 법치적인 차원에서도 상당수준의 접근성이 있을 때 통일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합의서 등의 규범을 만들어 통일한다고 하여도 이를 무시할 경우라면 법적인 형태의 완전한 통일을 무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흡수통일과 합의통일로 대별한다고 볼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념적 가치적인 대립적 국면에서는 우리 헌법질서의 관점에서 무력의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통일을 논의하여야 하며(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