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정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완충국가의 전략핵무기 보유에 대한 고찰 -북핵을 중심으로-

...고려하여 지정학 관점에서 북핵에 대한 이론적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하트랜드 이론과 완충체계 이론 등을 기본으로 한 완충국가에 관한 지정학 이론으로 구성되며, 이론적으로 완충국가 및 완충 체계 정의와 군사기술혁신이 가지는 완충체계 및 완충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분석틀에 비추어 북한의 핵 전략무기 고도화 중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사례 검증을 한다. 그 사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 부분에서는 지정학 이론에서 본 완충국가의 핵보유 효용과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론적 사례연구 결과, 북핵 고도화로 인한 군사능력 향상으로 북한은 완충국가 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완충 체계의 변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학술논문] 비현실적 기대로 인한 국가관계 악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 분석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품었던 비현실적 기대에 주목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이후 빠른 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국가이며, 한국에게 미국은 핵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대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보복행위를 차례로 취하였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만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한중 간 대북기조 차이 등 외생변수에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비현실적 기대가 배신감과 보복행위로 연결되는...

[학술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성과 한계

역사적으로 중립화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보면, 특히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첫째는 강대국의 힘의 균형과 기회 포착이다. 대한제국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놓쳤고,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립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회가 와도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을 추구하면 합의하기 어렵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립화 통일론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에 있다. 둘째 변수는 국내적 합의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이나 스위스의 중립화 지속에는 국내적으로 연합정치와 초당적 협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분단 체제는 삼중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국의 합의, 남북 합의, 그리고 국내 합의다. 한 국가의 중립화 보다 분단국의 중립화 통일은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