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북미 양국의 대외전략ㆍ동아시아 전략의 목표 사이에는 공통점이나 상충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불일치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 고려요인 중 하나라도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은 현단계 대외전략 목표 속에서 북미대화에 응하는 것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북 미 관계의 답보상태에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미 비난 메시지 자제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기회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미의 대북 관여 노력이 북한의 대외전략 노선을 약화시킨다고 판단할 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 노력이 기회요인의...

[현안분석]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북한의 대응 전망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주변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 북미관계 전망, △중국 문제와 동북아 안보,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즉석 공개하면서까지 북한과의 대화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중국문제는 미일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직접적인 대중(對中) 비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미 간에 조율한 흔적을 남겼다. 한편, 한미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정의하고...

[현안분석] 미중경쟁구도가 북한에 미치는 파급 영향

...폭이 축소되고,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대북억지력이 강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중국을 완전한 북한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 미중대립 구조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라면, 무조건 미국을 배척하면 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대립으로만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미중 사이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며, 새로운 비핵화 협상틀을 통해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적절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서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미중대립구도를 활용한 이른바 ‘신등거리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현안분석] 미국 대선 판세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한반도정책을 전망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이 우려되는 반면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국제사회가 미중 갈등과 대립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중국정책을 놓고 미국이 우리에게 양자 택일을 강요할 수 있다. 한국의 할 일로는 첫째,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민주당 인사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민주당과의 대화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북핵 해법과 북미관계 개선, 한미관계에 관한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여 차기 미국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미국 정부의 아젠다 중 북한문제가 우선순위에 놓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위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미전략 변화의 다차원적 요인 분석

...행동을 하고 체제위협이 낮으면 협력적 행동을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미국의 대북한 강경 태도와 온건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인식․대북정책․ 북미관계’라는 지표를 설정하였고, 각 지표별 측정항목으로는 ① 미국의 대북인식과 정책의 측정항목은 ‘행정부별 국가기관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에 대한 평가, 각종 담화문이나 관료들의 언론 브리핑의 수준(대통령, 장차관, 실무진) 및 종류(정치․군사․경제․인도주의), 구체적 대북조치’ 등을 설정하였고, ② 북 미 관계의 측정항목은 ‘북미간 만남 및 대화의 횟수, 대화의 수준 및 종류, 합의문의 도출 여부’ 등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각 지표별 측정항목에 입각해, 미국의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