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경제중재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포함하여 자율적 경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을 경제개발구로 지정해 맞춤형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5월 이후 경제개발구법과 하위규정들을 제정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개정하여 외국자본 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은 국내 정치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이라는 큰 변수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투자유치의...

[현안분석]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 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 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 무역과 제고,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 ·수출가공구(EPZ　：Ex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