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압살정책이라고도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됐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이전에는 왜 많은 해외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나라들이라도 많이 투자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북한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 북한의 해외투자와 교역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원래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적 공산주의 이념을 북한의 풍토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이슈와 산업별 주식 종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존재한다. 이 중 국내 증시에 존재하는 대표적 리스크는 북한의 도발 및 위협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진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06년부터 16년까지 5차례에 걸친 핵실험 당일마다 일부 방어적 성격의 종목을 제외한 대다수 종목이 전일대비 하락 마감을 보였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핵실험 이슈가 국내 산업별 주식 종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군 별로 이슈에 반응하는 정도와 양상이 달랐으며 5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이슈에 의한 각 산업군 별 종목의 변동 패턴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북핵 이슈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외부의 두루뭉술한...

[학술논문] 중국 한국문학사 2종의 한국고전문학사 인식과 서술 양상: 남북한문학사와 자국문학사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2010년에 출간되었고, 韋旭昇의 『조선문학사』는 1986년 초판을, 2000년과 2008년에 개정판을 출간했다. 두 문학사의 출간 시점으로 보면, 한국쪽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참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 자국문학사의 서술 전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두 텍스트는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문학 외부적 요인을 중시하며 각 시대마다 ‘개술’에서 이를 따로 언급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인민성ㆍ현실성ㆍ민족성 등 ‘정치 표준’에 의거한 평가가 중시된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문학사 서술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이며, 북한 15권본도 비슷한 형식을 보인다. 셋째, 두 문학사는 중국학자가 쓴 한국문학사이기 때문에 중국문학과...

[학술논문] 대몽항쟁 연구의 이정표 수립－「蒙古의 侵入에 대한 抗爭」 재조명－

姜晋哲 선생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려시대 토지제도 연구에 일생을 바쳤고 여러 논저를 통해서 韓國史學史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본래 역사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에 주로 관심을 두었으며 대외관계 문제를 다룬 논문을 한 차례 발표하기도 하였다. 비록 오래지 않아 연구 대상을 토지제도로 바꾸고 한국사회를 발전시킨 내재적 요인을 구명하는 작업에 매진하였으나, 이후 대외관계사에 대한 연구 경험은 다른 계기로 인해서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1969년부터 國史編纂委員會는 기존의 한국사 연구 성과를 총망라하는 『한국사』 편찬사업을 기획하고 전문가를 선별하여 집필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강진철은 사회경제 분야와 함께 對蒙抗爭에 관한 부분도 담당하여 「蒙古의 侵入에 대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고찰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대표적인 동맹이론가 월트(Stephen Walt)의 동맹 쇠퇴요인, 즉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의 감소’, ‘국내정치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한미동맹의 외부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요인과 동북아다자안보체제를 추가해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은 신뢰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진보정부 출범에 따른 균형적인 관계의 요구,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등은 국내정치의...

[학술논문]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형성과정과 특징(1950-1957)

...촬영의 사도성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성공적인 칼라기술 접목에 이어 1957년 김락섭 연출, 박병수 촬영으로 심청전과 조소합작영화로 제작된 형제(동방의 아침)가 천상인 연출, 고형규 촬영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조소합작영화인 형제는 북한문예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만들어졌으나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어 앞선 영화들과 달리 혹평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영화계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 하의 북한에서 칼라영화의 제작은 정치적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화의 내적인 결함보다는 영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평가가 달라진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