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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두려움, 그리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2002년 7.1 조치를 폐기하고 개혁 퇴행 국면으로 돌입하였다는 X론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이다. 요컨대 북한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일정한 회복세에 놓여 있고 당국은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력과 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다.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 정책을 앞세우지만 그것이 시장 탄압과 사회주의 회귀로 보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치적 레토릭과 경제 정책의 본질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재와 개혁 퇴행 그리고 조정에 따른 경제 반등이라는 Y론의 인과관계가 시장 성장에 대한 두려움, 시장 탄압, 그리고 외부 지원 부재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X론의 인과관계보다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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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않았고붕괴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정치적 측면을 보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리고 일당독재에 의해지배층이 강력한 단결력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내구성이 증가했다. 경제적 측면을 보자. 북한 경제는 경제침체를 감수하면서 지지그룹에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이끌어낸다. 또한 내부 경제 생산성이 낮지만광물 수출과 외부지원 수취와 같이 외래 지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획득한다. 정권 대 사회 관계를 보자. 북한에서는 지도부에 분열이 존재하지않았고 사회 저항세력이 부족했다. 또한 본보기적 국가폭력 행사가 늘었고, 공안기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개혁·개방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붕괴하기 어려웠으며, 역으로 붕괴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에 개혁·개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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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REDD+ 사업 참여를 위한 4대 요건 역량 평가 분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발표하고, 온실가스 적응과 감축 수단 중 하나로 황폐 산림복구를 약속하였다. 국제적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과REDD+사업이 대두되면서 북한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참여를 위한 4대 요건을 평가하였다. ‘국가전략과 행동계획수립’ 과 ‘국가산림모니터링’은 일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MRV 보고를 위한 ‘산림배출기준선/ 산림기준선 설정’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불충분하며 향후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안전장치7종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행결과 역전 및 배출 지역 이전 방지 관련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북한이 REDD+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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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반란전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관련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관련된 세행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외부 개입세력은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과 반군의 무기체계 확보 및 무장해제, 반군그룹을 후원하는 외부세력을통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둘째, 토착정부는 국내 치안유지, 정부 내 부패 근절, 외부개입세력의 무장해제 노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반란그룹에 대해서는 이그룹에 행해지는 외부지원 즉, 병력이나 정보, 활동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은신처제공 등의 외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간 사례가 북한 급변사태 시 미치는 함의로 대반란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군사력 개입뿐만 아니라 현지치안병력 양성, 토착정부내의 부정부패 감시, 반군에 대한 외부지원 근절과 같은 소프트웨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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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경제관계 확대와 정치적 분쟁의 인과성 분석
...그러나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을 정책목표로 핵･경제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국교수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냉전시대종식이후 북한은 구 공산권국가들로부터 경제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외부지원이 절실한 때였다. 또한 교역-평화이론과 독일의 통일 등에 근거하여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은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한반도 분쟁완화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때에 남한 정부의 ‘남북경제개방조치’로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198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남북한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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