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연구목적 본 연구는 탈북민들의 창업 사례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유형별로 분류하고이들의 실, 패 요인을 분석함 이를 통해 탈북민들이 창업하는데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통일한국 관점에서의 시사점 도출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로 함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 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 요인 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모호한 상실의 측정: 북한이탈주민 경계모호성 척도(BAS-NK)의 예비 타당화 연구

...방식의 사전조사를 통해 번안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동일한 조건의 북한이탈여성(100명)을 새롭게 표집하여 일대일, 면대면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 문항을 선별하고 척도의 요인구조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15문항으로 선별된 BAS-NK는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냈고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2요인구조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다(요인1: 상실에 대한 지각된 모호함, 요인2: 상실대상에 대한 정서적/관계적 몰두). BAS-NK 총점은 유관 개념인 우울, 복합비애, 지속유대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BAS-NK의 두 하위요인은 우울, 복합비애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관계성을 보임으로써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본 논문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체계를...

[현안분석] 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 군사적 안정성,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미래발전에 대한 소고 -구동존이를 넘어 화이부동으로-

본 논문은 한중관계 30년의 역사를 정치외교적 시각에서 진단하고, 직면한 도전과 제약 요인들을 분석하여,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상호 공통의 이해 추구를 중시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하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중 양국은 상호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인적 교류는 다양화, 다층화, 다원화되었다. 정치적으로도 안보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물론 갈등과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사드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김치, 한복등 사회문화 갈등으로 인해 상호 국민감정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현재의 구조적 현실은 한중관계의...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위협을 분석하여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구축하였다. 국방예산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의지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예산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실질 GDP, GDP 디플레이터, 인구, 실업률), 정치·행정적 요인(정치성향, 선거, 전년도 예산), 안보적 요인(주변국 잠재적 위협,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구성된 환경요인이 국방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체 국방예산을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북한의 도발을 정량화하고 지수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