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Nuclear Issues in Iran and North Korea

...한국에까지 이란과 북한에대한 기술 및 금융 지원 제한을 요구하는 등 양국을 정치, 경제적으로 철저히고립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문제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며,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국으로 7개의 핵시설및 최대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6자회담이라는 협상의 틀이 갖춰져 있고, 핵 개발 자체보다는 체제유지와 경제적 이유가 목적인 북한에 비해 이란 핵 문제는 그 해결이 더욱 어렵다. 이란은 자체적인 <em>우라늄</em> <em>농축</em> <em>프로그램</em>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합의로 이루어진 핵 억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국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절차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2·13 합의 및 10·3합의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em>우라늄</em><em>농축</em><em>프로그램</em>(UEP)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국내] 미·북 비핵화 3차 회담 합의와 북핵 전망

...각기 발표한 합의 내용 간에 미세한 차이점에서 첨예한 쟁점을 서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양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서로 속내를 감추고 만들어진 합의가 어디까지 지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막막해질 따름이다. 모호한 합의를 만들어 놓은 까닭에 늘 빠져나가는 구실이 많았던 북한의 과거 모습이 망령으로 되살아오는 듯하다. 미국 측 발표에는 영변 <em>우라늄농축프로그램</em>(UEP)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북한이 합의하였다. 미국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대가로 얻는 것이 24만 톤의 식량지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금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잔칫상을 차려야 하는 북한이 식량부족분을 해결하기...

[국내] 북한의 <em>우라늄</em><em>농축</em> <em>프로그램</em>과 대응방향

2010년 11월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등 스탠포드대 일행에게 영변 핵단지 내 최신시설을 갖춘 고속 원심분리기 2,000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공개함. 동 시설 건설은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의 중대한 위반이며, 이는 북한이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음을 드러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이미 양산 규모의 우라늄농축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무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으로 평가됨. 더욱이 플루토늄 관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초점을 두고 있는 현 6자회담 틀도 기존의 점진적‧ 폐기에 부분적 방식의 한계를 드러냈음.

[국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대한민국의 선택

북한이 11월 23일 오후 서해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해병 장병 2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고,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적인 대사였던 ‘G-20’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한숨 돌리던 대한민국은 <em>우라늄</em><em>농축</em> <em>프로그램</em> 공개에 뒤이은 연평도 포격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연평 도발’은 북한이 자행한 과거의 도발과는 몇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북한 정권에 의한 무수한 도발이 있어왔지만, 북한 ‘정규군’이 ‘공개적’으로 우리 ‘영토’를 향해 ‘직접공격’을 감행해서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로 살상한 것은 이번 ‘연평 도발’이 처음이다. 그 호전성과 무모함에서 과거와는 양상이 크게 다른 군사도발이다.

[국내] 북한의 <em>우라늄</em><em>농축</em> <em>프로그램</em> 공개: 그 의미와 교훈

...가려졌던 <em>우라늄</em><em>농축</em> <em>프로그램</em>의 실체를 공개했다. 해커 박사가 11월 12일 영변을 방문해서 1,000개가 넘는 원심분리기가 가동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장소는 5MWe 흑연감속로의 핵연료를 생산하던 핵연료제조공장이다. 북한은 이 시설의 내부를 걷어내고 원심분리기와 ‘초현대식 통제실’(ultra-modern control room)을 설치했다고 한다. 해커 박사는 현재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이라는 북한 당국의 말도 전했다. 2009년 4월 미국 전문가들이 영변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원심분리 설 비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매우 신속하고 비밀 리에 핵연료제조공장을 우라늄농축공장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예상치 못한 속도와 시설규모를 고려할 때, <em>우라늄</em><em>농축</em> <em>프로그램</em>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