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
[뉴스] 北, '인권의 날'에 서방 비판…"인권 악용해 내정간섭"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열악한 주민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북한이 '인권의 날'인 10일 "'인권'이 지정학적 우위를 추구하는 서방 세력에 의하여 정치적 농락물, 패권 실현의 '천평대'(천칭)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인권은 정치적 목적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은 이 글에서 서방 국가들 겨냥, "쩍하면(뻑하면) '인권 수호자'로 행세하며 '인권' 문제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지명 공격하고,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도구로 (인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
[뉴스] 北, 美핵잠 부산 입항에 반발…"대결적 본심 다시 확인"
...북한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에 대해 미국의 대결적 본심이 재확인됐다고 반발하며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핵잠수함 '그린빌함'의 부산 입항을 두고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전했다.
국방성은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합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
[뉴스] 대만에 선택·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러, 전승절 앞두고 北파병 확인…북러혈맹·전세 우위 강조
러시아가 26일(현지시간)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군사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9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에 맞춰 모스크바를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러 동맹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
[뉴스] 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들 '부담공유' 늘려야"(종합)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단행본
-
[사회/문화]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핵무기 활용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66p)
사실 김정일 시기에는 당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기구들보다 우위에 있는 당-국가체제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들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면서, 당보다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 방식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김정일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인 당-국가체제가 약화되는...
-
[정치/군사]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 제국주의가 초래한 전쟁의 참혹함을 극대화하고, 중국 또한 과거의 암흑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가위국’의 필요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조선 형상은 과거 천하 제국 시기,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아시아에 대해 가졌던 절대적 우위와 민족적 자존감을 새로운 냉전 질서에 맞게 변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126
항미원조...
-
[통일/남북관계]
...되었다.
이 책에는 민간과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대북 지원 사업”에 관한 논문들을 부록에 실었다. 그건 대북 지원 사업이 일각에서 말하는 “퍼주기”가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입장에서 본 인도주의적이자 신학적인 활동의 결정체와도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부록에 실린 글들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북조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정리한 이 책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통일의 길은 대립이나 군사적 우위, 흡수통합 같은 방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보듬어 안아 마음을 열고 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
[통일/남북관계]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한 남북 관계 정상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통일/남북관계]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학술자료
-
[학술논문]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
... 또한 통합을 ‘소아에서 대아로의 확대’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양한 통합 방식과 부문에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논의에 담겨 있는 사회통합의 규범적 전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홀로주체적 통합과 대비하여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과 자세를 고찰한다. 홀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자신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힘의 우위에 따라 우열관계가 정해지는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에서는 실질적인 힘의 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동등한 주체로 만난다. 홀로주체적 통합이 일방향 통합인 반면, 서로주체적 통합은 쌍방향 통합이다. 서로주체적 통합의 자세는 한마디로 ‘배움’과 ‘응답’의 자세다. 상대방을 가르치기보다 서로 상대로부터 배우고 ‘그들’을...
-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사업의 적극적 진행,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의식과 인식 확산 등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2011년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보다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로 치달았다고 총평하였다. 그에 따라 비록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이 산재ㆍ누적돼 있으며 이의 해결방향도 아직도 험준한 계곡 속에서 미로를 해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통일코리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화해와 신뢰회복, 교류와 협력’이 ‘갈등과 불신, 단절과 대결’ 보다 우선시되고 우위에 서는 남북관계의 통일ㆍ대북정책 선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학술논문]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와 통일한국의 비전
...한국의 완성, 2)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한국, 3) 자주적이고 강한 한국, 4)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달성이다. 이 네 가지 장기 비전은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꿈이며,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꿈과 자유와 풍요를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누는데 통일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1)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우위 확보, 2) 모든 국민들의 통일된 통일 의식, 3) 적극적인 통일 외교 정책, 4)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통일의 의미와 비전, 통일 정책의 기본 지침을 민주, 평화, 자주 통일로 정하고 있다. 1989년부터 다져온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며, 이...
-
[학술논문]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재래식 억제전략이란 “외부세력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핵무기 이외의, 일반적인 무기체계들로 구성되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억제전략의 한 종류”다.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살상효과를 통한 보복능력에 중점을 두는 핵 억제전략과는 달리, 재래식 억제전략은 재래식 무기 중심의 거부․방어능력을 통해 ‘공격에 대한 방어의 우위’를 외부세력에게 확신시켜 전쟁 억제를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냉전(冷戰) 이래 억제전략에 관한 연구, 논의는 핵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핵무기 보유국들 사이의 핵 전력균형이 현실화되면서 핵무기의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전쟁 억제에서 재래식군사력의 역할...
-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북송(귀국)문제’
...재일조선인 운동과 일조협회를 매개로 한 혁신운동을 양 대축으로 삼고 있었고, 한일회담이 긴 공백기에 있는 동안, 상대적으로큰 성과들을 보여 왔었다. ‘집단적 귀국결의’는 이 성과들이 한일회담의 재개로 인해 급격히 후퇴하자, 북한이 극적인 국면전환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즉,북한은 대일 인민외교의 양대 축을 총동원함으로서 대일접근에 있어 우위를 지속시키고, 이로서 대일정책의 기본목표도유지하고 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종래 대일인민외교 방식의 정치적 과잉추진을 동반하는 것 이었다. 북한의 이 외교적실험은 일시적으로 북일 관계가 한일관계를 추월하는 ‘비약’으로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북일 관계를 더욱 ‘굴절’시키는 내적요인이 되어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