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우주개발에 대한 남북한 인식과 법적 분석

이 글은 북한의 우주 개발을 탄도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만 평가해왔던 남한 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우주 개발이 장기간 다양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우주개발 관련 법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안보적 함의를 검토한다. 북한은 2013년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우주개발법」도 제정하여 올해(2023년)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북한은 발사체 뿐 아니라 군정찰위성과 같은 위성체 개발을 확대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위성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우주 개발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한다. 이는 우주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국제적 지위, 군사적 용도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 등 북한정권 유지 및 체제선전에 합리적 선택이다. 북한의 우주 개발이 핵·WMD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 -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북한은 198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부적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정보 접근의 제한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와 주변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을 군축과 비확산의 측면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활동으로 간주하여 평가하였다. 그러나 선대에 비교하여 모호성과 불투명성에서 벗어난 김정은의 통치 기조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활동에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국가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제1·2·3차 국가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우주정책을 법령·제도·거버넌스·연구개발...

[학술논문]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 동향과 사이버상 북한주민의 권리보호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리와 통제방식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법령의 체계와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사이버 관련 법령상 보장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호의 현실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북한은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우주 개발을 강화하고, 자체 개발로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자동화･현대화･무인화 및 국산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인의 능력 제고와 이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본권의 보장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 과학기술중시와 첨단산업 발전의 기본토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리보호 조치가 미흡하면...

[학술논문] 인공지능 시대 지정학 관점에서 본 중국 우주개발의 정치경제

이 글은 인공지능 시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 우주 개발과 그 정치경제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우주 안보 역량 동향을 파악하며;국제 안보와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세계 최초 자체 우주정거장 건설;2019년 최초 달 뒷면 탐사;최초의 양자 통신 위성;화성탐사;유인우주선 선조우 등 놀라운 속도와 범위로 우주 역량을 강화하여 감탄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우주강국 굴기는 대내외적으로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지도부의 핵심 국가프로젝트다. 중국의 우주 개발은 과학탐사;비즈니스;군사 및 외교 목적에 걸쳐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 중 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중국이 우주 추구를 어떻게 그리고 왜 결정했는지에...

[현안분석]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인한 우주 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 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 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 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 우주 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