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우크라이나 사이버전 대응사례와 한국의 역량 제고 방안

...사이버공격을 선행하거나, 주요기반시설 대상 사이버공격 감행, 인터넷 접근권 탈취 및 제어, 인터넷서비스 무력화, 대국민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한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해킹 등을 통한 정보절취 및 시스템 마비, 랜섬웨어 공격 시행, 가상자산 탈취, 불법 탈취한 가상자산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러- 우크라이나 사례를 참고하여 실제 무력공격 이전 사이버공격을 선행하는 속전속결 전략을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사이버위기 발생시 국가 대응을 위한 정책 판단기준 수립 및 공개,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관련 정책부처의 사이버안보 이슈 대응역량 강화, △진영간 충돌 심화 대비, △민간전문가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국제적 규범형성...

[학술논문] 사이버전 양상과 북한의 위협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사이버전 양상과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평가 및 분석을 통해 적극적 방호태세를 확립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 연구논문과 학위논문을 기초로 문헌조사에 기초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론에서 명시하고, 정보 및 사이버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미국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사이버 및 전자전 능력을 이해하고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환경과 위협을 평가를 통해 방호태세 완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결론 및 제언: 북한 사이버 공격을 능동적이고 원천적 차단, 공격의 근원지를 발본색원하고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 예산이 필요하며 전체를...

[학술논문]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 수준으로 확전되거나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양안관계는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사태는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촉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분쟁지역화하는 발화점(Flash point)이 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49년 창설 이후 전략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냉전·탈냉전기를 통틀어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로서 존속해 왔다. NATO 전략개념은 미·소 냉전시기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탈냉전기에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사이버전...

[학술논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통해 본 한국의 사이버전 발전방안

...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러시아의 사이버전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그 수단, 과정, 양상을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사이버전 발전방안으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 SNS를 통한 여론전 및 심리전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민·관·군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획득 절차 및 개선방안: 미기획 과제 예산 확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현대전쟁의 양상은 재래식 무기체계뿐 아니라, 사이버전, 전자전 등 다차원의 복합적인 하이브리드전으로 전개되고, 공격형 드론, 인공지능형 지휘결심체계 등 국방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첨단기술의 확보 여부는 경제위협뿐 아니라 안보위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란한 국제정세와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첨단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