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 유엔서 "러 파병했나" 돌직구 질문…北 "북러조약 충실"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가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를 향해 이런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대사는 "북·러 조약 의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현안분석] 한-중 군사협력의 전략적 접근: 유용성과 한계

...경향을 보여 왔다. 한편, 국가 간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반해 상호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될 경우 군사외교와 협력관계는 매우 단시간 내에 단절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국가 간 군사협력이 반드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은 종종 적대국과 안보목적 달성을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군사외교를 활용한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에 대응하는 ‘적극적 안보전략’에 근거를 두고 주변국과 이해관련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외교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잠재적 위협에서 현시적 위협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을...

[현안분석]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드레스덴 선언’ 등 다양한 대북정책들이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남북한 간의 신뢰형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협력과 동시에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접근성과 지속성이 가능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남·북·중 협력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한 평가와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실태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현안분석] 김정은 2018년 신년사 분석 : 변화의 시작인가, 우회적 평화공세인가?

2018년 1월 1일, 김정은은 그의 여섯 번째 육성 신년사를 통해 여태까지의 것보다 더 담대한 대남 제의를 내놓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제의나 사회ㆍ문화ㆍ체육교류 등에 대해 냉담한 반응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성과적’) 개최를 희망하고 대표단 파견까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전체 신년사의 20% 이상을 남북관계 분야에 할애한 것 역시 파격적인 구성이었다.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는 대남 유화 제스추어 이상의 많은 메시지와 함축성이 담겨있었다.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그 자신의 정치적 수사(修辭)와 사상이 정립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기존대(自己尊大)와 피상적 자신감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핵보유와

[학술논문] 북한 역사소설 『울릉도』의 안용복 재현 양상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한 북한 체제의 대외적 관심과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하는 역사교양 소설로서의 체제 내적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로 인하여 남․북한이 영토문제에 대해 역사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왔는가와 북한에서의 창작 배경 및 목적과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의 주인공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간계와 이에 결탁한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로부터 시련을 겪지만 결국 울릉도에서 왜인을 내쫓은 영웅으로 기억한다. 동시에 안용복은 북한의 관료주의 병폐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역사 속에 ‘숨은 영웅’이다. 『울릉도』는 방대한 사료를 인용하면서 안용복의 도일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사료를 해석하는 작가적 논평은 북한 체제의 역사관이자 정견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학술논문] 재중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와 법적 보호 방안 : 중국법과 국제인권법 비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재중탈북자의 문제는 조‧중과 한‧중관계, 그리고 복잡한 국제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탈북자 문제는 국제법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라 중국 국내법에 따라 처리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따라 중국법제와 함께 국제법의 양 시각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중탈북자의 난민불인정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법제를 통한 우회적인 지원방안과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중국에는 외국인 권익 보호와 관련된 이민법이나 외국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제로 해결을 촉구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재중탈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