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북한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다른 한쪽 남한에 의해 평생을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시 납북자 가족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빚어진 이들의 삶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다. 지금까지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자와의 혼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배제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제약과 피해를 입었다.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에 끌려간 가족이 북한에 협조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자진
월북자라는 의혹은 이들은 연좌제의 대상으로 확정 짓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전반 분야에서 감시와 제재를 받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사회적 시선과 배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