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 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 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 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상황에...

[학술논문] 탈북에서 가정해체까지;탈북민 위기가구 문제와 탈북 트라우마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구술생애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거주 기간과 사회·경제적 기반 문제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며, 남한 내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고립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 위기가구’ 문제에 집중하였다. 특히 분단체제를 넘어 북에서 남까지 유지된 가족관계가 한국살이 적응과정에서 ‘가정해체’를 맞이하게 된 상황을 구술생애담으로 파악하였다. 탈북에서 가정해체까지 경험한 K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가정의 위기에는 탈북에서 시작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한 가구원의 고통이 가족구성원 전체에게로 전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