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설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이들 요소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4월 위기설’ 쟁점들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남북 고위급회담의 함축성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제언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015년 12월의 남북 차관급접촉 이후 굳게 닫힌 대화통로가 다시 열렸다는 점일 것이다.1 2015년 말 이후 남북한 간 접촉창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으로 인해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은 주기적으로 ‘한반도 위기설’을 낳게 하였다. 높아진 긴장과 소통의 부재가 결합될 경우 서로의 의도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화의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밸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남북대화의 추동력이 이어질 것인지, 또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기 담론 변화: 2013년과 2017년의 비교

한반도의 봄은 잔인하다. 3월과 4월을 관통하며 군사적 긴장은 어김없이 고조되고, 조만간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된다. 해마다 반복돼온 패턴은 올해도 다르지 않아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와 15일 김일성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지나는 내내 위기설은 맹위를 떨쳤다. 북한의 도발 징후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전략 자산 배치가 이어지는 동안 지구촌 언론에 비친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 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아마도 관영 언론만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평범한 평양 주민들의 상황 판단은 사뭇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북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현안분석]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평화 증진 방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위기설이 반복되었던 한반도가 한파에도 불구하고 데탕트를 맞고 있다. 오랜만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올림픽참가단과 실무진이 휴전선을 넘어 왕래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훈풍이 가시고 찬바람이 다시 거세질지 예측하기 힘든 것이 겨울날씨이다. 올림픽 훈풍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검은 구름이 훈풍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핵우위를 바탕으로 대미·대남 평화공세를 하고 있는 점도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문제와 남북문제의 분리, 한미동맹의 균열, 국제제재 완화, 민족공조 부각 등을 시도하는 것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