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황과 제도적 과제Current Status and Institutional Tasks of Strategic Commodities Export Control for Anti-terrorism

...수출통제의 제도화 모형에 따라 특히 제도집행 단계에서의 불법수출 차단을 중심으로 관리‧감시프로세스 개선, 참여자간 상호협력체계의 강화 등 실효적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관리‧감시프로세스의 개선에서는 첫째, 수출승인과 통관심사, 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분석시스템과 효과적인 전략물자 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둘째,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data-based) 정보분석기법과 종합적인 위험 관리기법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상호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첫째로, 정보수사기관 간 상호협력 강화, 둘째, 불법수출 예방차원에서 수출관리 유관기관(전략물자관리원) 및 수출기업과 협력 강화, 셋째, 수출기업이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위법거래 및 신용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무역보험 지원...

[현안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전환의 시대에 국제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점에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역량과 책임 및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를 위해서 EU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및 EU와 협력을 확대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한국 통일정책과 관련 이슈변화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분석과 이슈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통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단기적 시각에서 대북지원과 군사적 대응만을 지속하며 허울뿐인 통일정책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추진된 통일정책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통일 이슈분석을 진행해 정책적 변화와 이슈의 흐름에 대한 분석하여 향후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 통일 관련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외교적 관리와 북한관련 위험관리 및 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 관련 예산과 정책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RMF 기반의 위험관리체계 적용 방향

RMF(사이버보안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는 지금 현재 국방영역을 넘어 미 연방정부 전체에 통용되는 보다 강화된 미 국방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이다. 최근 십여년 간 미국이 접한 비정규전에 있어 사이버전이 차지하는 비율, 특히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유발된 사이버공격 비중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범정부 차원의 보다 강화된 사이버보안 정책을 마련하고자 RMF체계를 새롭게구축중이며, 미 국방부는 연방정부차원을 넘어 동맹국 간에도 미 국방 RMF평가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미 한국군도 F-35A 획득 시 RMF 적용방침을 통보한 미측 요구로 RMF를 적용한 바 있다. 한국군의 RMF적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이제 우리군은 성공적인 한국형 RMF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차별화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하고 그간 NPR 작성 과정마다 논란이 되어 왔던 ‘핵무기의 역할 축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018 NPR에 의하면 핵무기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미국에 대한 핵 공격과 비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 둘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 셋째, 억제가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넷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위험을 관리(hedging)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 역할 축소 여부는 위와 같은 네 개의 기능 중 어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것인가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다.